투자하던 OTT, 이제 거둘때…정부 '부담완화' 해법 찾는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00142

 

유튜브 프리미엄 40% 인상에…대통령실 "문제 있다"
과기정통부 "현황 파악중"…가격 개입 어려워, 이용자 실질부담 완화案 모색
요금제 다양화, 광고요금제 거론…국내 사업자 '역차별'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테드 서랜도스(Ted Sarandos) 넷플릭스 공동대표, '오징어게임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정부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료 부담 완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미디어 소비행태의 변화로 OTT가 방송에 버금가는 대중적 서비스로 자리 잡은 가운데 최근 국내외 OTT 플랫폼이 잇달아 가격을 인상하면서 국민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인식이다. 다만 인위적인 가격 개입은 쉽지 않은 만큼 다양한 결합상품 출시, 요금제 선택권 확대, 취약계층 대상 지원 등의 대책을 폭넓게 저울질하는 표정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OTT 업체가 연이어 가격을 올린 것에 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당국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월 구독료가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인상된 것이 대표 사례다. 넷플릭스는 기존 최저가 요금제인 '베이직(월 9500원)' 신규 가입을 폐지했고, 토종 OTT 티빙은 베이직(월 7900원→9500원), 스탠더드(1만900원→1만35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코로나19 시기 대규모 투자로 이용자층을 늘린 OTT들이 이제 수익화를 모색하는 시기에 접어든 결과다.

정부는 작년 말 유튜브의 가격 인상 예고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봤다. 유튜브는 무료로도 볼 수 있지만, 기존 프리미엄 구독자로서는 광고를 견디면서 무료 구독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유튜브 시청이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상황에선 비싼 프리미엄 요금을 버티는 이용자가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은 일부 대형 OTT 업체의 이용료 인상을 '독과점' 이슈 차원에서 검토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확립을 추구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강조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초과 이익 등을 지적하며 "산업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부작용에 대해,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지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당연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OTT 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긴 어렵다. 정부가 가격 규제 카드를 꺼내 든다 해도 넷플릭스·유튜브·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가격 정책은 개별 국가 단위가 아닌 글로벌 시장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인위적인 가격 인하 압박은 자칫 통상 이슈로 비화할 우려도 있다.

지난 16일 서울을 찾은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최고경영자)도 '가까운 시일 내 구독료 변동이 있느냐'는 국내 취재진의 질문에 "가격 변동 발표는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이는 최근 대통령실 움직임과는 별개의, 일반론적인 언급이라는 게 넷플릭스의 설명이다. 서렌도스 CEO는 전날 윤 대통령의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 관저를 방문, 오찬을 함께 했다.

정부는 가격 개입은 피하되 이용자가 실질적인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자체적으로 국내 OTT 사업자로부터 가격 인상 현황을 파악했으며, 향후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가격 인상의 부담을 더욱 크게 느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OTT를 비롯해 음원·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넓은 선택지는 아니지만 △요금제 다양화 △결합 상품 △광고요금제(AVOD) 등이 꼽힌다. 예컨대 유튜브는 해외에서 가족 6명이 모여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요금제를 운영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또 넷플릭스·티빙 등은 구독료를 인상하되 기존 최저요금제 대비 저렴(월 5500원) 광고요금제 출시로 선택권을 넓혔다.

취약계층을 위해 일정 기간 무료로 OTT 등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 휴대폰·TV·인터넷 등 기존 이동통신상품과 OTT 상품을 결합할 경우 할인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OTT 강자인 유튜브·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에는 효과가 없고, 국내 사업자만 희생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